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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유숙박 플랫폼 막겠다” 정부에 경고

관리자 |
등록
2019.12.22 |
조회
1624
 

서울 공유 숙박 플랫폼 막겠다!
- 의견청취 없는 일방적 시행은 문제 " 모든 수단 총동원할 것!"



1. 일시 : 2019년 12월 18일


2. 장소 :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대회의실

3. 참석자 : 정경재 중앙회장, 함장수 감사, 이은철 서울 광진구지회장, 농어촌민박업협회 유무학 인천시회장, 한국호텔업협회 정오섭 사무국장 등

4. 주제 : 아래 내용 강력한 항의
▲ICT 규제 샌드박스라는 미명아래 일방적으로 공유숙박 플랫폼 서비스를 허용한 점
▲정부가 특정 기업의 서비스를 허용해 형평성 문제를 유발한 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헤커톤에서 결정된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
▲이미 숙박시설이 과잉공급된 상황에서 신규 숙박업종을 늘려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 점
▲서울시 숙박업 등록시설이 3,000여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유숙박업소가 4,000개로 더 많아지는 점
▲수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기존 사업자와 형평성에서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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