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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회장, 기획재정부 공유경제 토론회서 공유민박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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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규제만 50가지, 공유민박은 어불성설"
정경재 회장은 ‘공유경제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관련 업계 전문가로 초청됐다.
1. 일시 : 2018년 11월 28일
2. 장소 : 서울 코엑스
3. 참석자 : 정경재 중앙회장, 에어비앤비 이상현 대표, 벅시 이태희 대표, 위즈돔 한상우 대표, 카카오모빌리티 이재호 디지털경제연구소장, 민간 전문가로 KDI 황순주 부연구위원, 이화여대 양희동 교수, 한신대 전병유 교수, KDI 조윤정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부 관계자로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 기재부 규제혁신/기업투자팀 과장, 국토부 신교통개발과장,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장
4. 내용 :
정경재 중앙회장 - 오늘 같은 토론회는 O2O 플랫폼 업체들이 참여할 것이 아니라 택시업 종사자 및 숙박업 종사자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해야 맞는 것, 오늘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쓴 소리를 해야겠다. 오늘 주제에서 나온 택시업은 약 20여개의 법 조항을 적용받는데, 우리 숙박업은 50개가 넘는다. 숙박 플랫폼을 이용하는 공유민박 호스트들이 대부분 불법인 이유가 여기에 있고, 만약 규제를 푼다면 몰카, 성폭력 등 이용객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공유민박이 활성화되면 주택소유자들이 단기임대에 쏠려 서민들은 점차 외곽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나타날 것이라며 이미 외국에서도 규제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앙회는 공유민박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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