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주최-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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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주최-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참석
- 도시지역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에 관한 토론
1. 일시 : 2018년 9월 4~5일
2. 장소 : KT 대전인재개발원
3. 참석자 :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 한국호텔업협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협회, 에어비앤비, 야놀자, 코자자, 투지아코리아 등
4. 내용
① 현행법 내 불법영업 실태 공유 이에 대한 근절방안 논의 선실행
② 미신고·무허가, 오피스텔 영업, 원룸 영업 등 불법영업 근절
③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불법숙박업체 신고채널 단일화, 단속인력 충원,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 논의
④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자에게 미신고·무허가업체 등록금지 등 의무사항 부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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